가을을 맞아 하루에만 4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8일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신종플로 대책과 관련, “4대강 예산이 총 29조로 내년 예산만 9조가 편성됐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신종플루는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가장 우선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배제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우선 접종대상 1700만명에 대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건소와 학교 외에 민간 의료기관에도 예방접종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탁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는 접종비 15000원을 개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1700만명 중 500만명 정도가 위탁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면 750억이라는 돈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또 무엇보다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약 15만원 정도로, 특진비라 불리는 선택 진료비까지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실제 20만원 정도가 검사비용으로 지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병원은 국가 재난사태인 신종플루 전염병 유행에 맞춰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이를 용인하고 있어 결국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선택 진료비를 못 받게 하고 신종플루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보험 공단을 통한 지원으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최근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 임상실험이 불충분해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정성을 100%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좀 소홀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에 대해 보증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곽 의원은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이 전염병 유행을 전망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미루다 결국 신종플루 대유행을 맞이했다”라며 “공공의료 기관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전염병 치료제를 선진국과 같이 100% 비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 국민 대비 50% 정도는 비축을 해야 한다”며 “단 1000억원을 들여서라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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