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천명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결정에 대해 “군인들의 목숨과 직결되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론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안에서도 토론할 과정이 필요한데 선거기간이라는 때를 틈타 정부가 급격히 밀어붙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파병을 하려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파병에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의료재건부대인 동의부대 파병시 국제사회에 했던 철군 약속을 잊고 2배 이상의 군인을 파병한다는 것은 테러집단으로부터 국민들이 위협 받고 교전에 따른 파병군인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재파병이 결정됐다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와 국민에게 정보를 준 뒤 결정해야 한다는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을 다 안다면 국민으로부터 분명히 반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며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정부의 과정은 대단히 잘못됐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모아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G20 의장국이며 OECD 국가로서 ‘나만이 아닌 우리’란 자세를 상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공격만을 위한 투쟁명분으로 삼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바란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 대변인은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견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민이 조금의 불안감도 갖지 않도록 정부도 아프간 현실의 면밀한 파악 등 심혈을 기울여 만반의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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