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제284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10.28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연설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끝내 밀어붙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어 기어코 세종시 건설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세종시 문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하자’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작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 민주당측의 주요 쟁점별 평가를 살펴보면, 세종시를 정부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정부 뒤에 숨어 세종시 문제를 피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세종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조차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무책임성을 비난했다.

또한 외교·안보 등 중요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임진강 참사, 동해어선 귀순, 철책 월북 등 경계태세의 허점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없을뿐더러 아프간 파병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4대강에 대해서는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원내대표가 ‘수질의 획기적 개선’, ‘자연생태계 복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보 설치 및 하도준설로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내세웠으며, ‘물 부족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상 2020년 4.39억톤의 물부족에 13억톤의 물을 확보해 과잉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문제와 관련, 안 원내대표가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획일화된 교육, 점수 따기 소모적 경쟁을 부추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능 성적 공개는 학력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국제중학교, 자사고, 특목고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을 묵살한 채 의석수의 힘만 믿고, 일방통행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온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변화 없이는 국회 선진화는 요원하다”며 “한나라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국회 선진화의 첫 걸음”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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