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ㆍ중ㆍ고 1곳당 '유해업소 6곳'

양창호의원, 종로구 12.5곳으로 으뜸… 허가건수 1년새 31%↑

안은영

| 2009-11-03 17:19:58

서울시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학교당 6개 이상의 유해업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한나라당 영등포구3) 의원이 3일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261개교 주변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의 수는 총 7733곳으로 1개교에 평균 6.13곳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해업소 중 노래방이 226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장 2115곳, 당구장 2082곳, 유흥주점 680곳, 비디오 감상실 309곳, 만화가게 231곳, 무도장 45곳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1개교 당 12.5곳(전체학교 38개교, 유해업소 475곳)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12.38곳, 서대문구 10.44곳, 영등포구 10.12곳, 마포구 9.45곳으로 나타났고, 양천구와 강서구는 각각 3.1곳, 3.15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11개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를 통해 허가되는 유해업소의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내 위해업소의 허가수는 2007년 594곳에 불과했으나, 2008년 780곳을 허가해 전년도에 비해 3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정화구역내 원칙없는 유해업소의 해제는 문제가 있다”며 “특정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현재 학교정화구역의 관리방안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별 유해업소에 따라 점수를 부과해 총량제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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