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4일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이라며 세종시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도 하지만 만인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이자 원칙이다. 지금도 세종시는 법대로 만들어 지고 있다”라며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어서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으로 평가됐던 747 경제공약은 세계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실현이 어려워졌고, 대운하 같은 공약은 반대 여론이 거세 중단 됐다며 공약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

그는 “세종시법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만들어진 이후, 수도권 정치인 몇을 빼곤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단 사람이 없었다”라며 “이것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대전 서구 재보궐선거,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과 대선은 물론 각 당의 유력 지도자들이 원안보다도 더 좋은 행복도시를 약속했었다”라며 “세종시는 공약의 실천이 아닌 더 상위개념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세종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잘못 만들어 지고 있는 도시라면 첫삽을 뜨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을 것”이라며 “근래에 와서야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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