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최근 모든 사회 현안이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통합적 위기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은 전쟁 및 자연재해라는 전통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매우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할 새로운 과제로 위기관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다양한 위기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전통적 안보 분야, 재난 분야, 그리고 국가핵심기반 분야로 대별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공 최고위원은 현 시점을 ‘위기의 쓰나미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위기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회 현안이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서해안 기름유출사건부터 지금의 신종플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종 위기의 쓰나미에 함께 쓸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2개 연방기구를 통합, 국토안보부를 신설해 통합적인 위기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내각관방이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기능, 즉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우리의 경우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체계위기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이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일원적인 위기대응 체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 안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재난 분야와 국가핵심기반분야는 총리실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이원구조로 돼 있다”며 “이와 같은 이원구조로는 혼재돼 나타나는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신종플루의 확산과 관련, “초기부터 범정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우리 안보구조의 특성상 우리의 위기는 그 유형을 엄격히 구분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면 일반 국민들이 겪어야 할 당황과 혼란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내 위기관리 체제를 통합 관리체제로 전환’, '위기관리 위한 민ㆍ관ㆍ군 협력 체제 재정비‘, ’정부와 민간 차원의 위기 대응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빠른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취를 안과 밖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소홀해왔다”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부득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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