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사항과 진전 없는 용산참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교과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고, 총리인준표결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총리 비호로 무려 4일간 국감을 방해했다”라며 교과위 국감 파행의 원인제공은 바로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했다.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 총리의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겸직 위반 사실을 살펴보면, 정 총리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외국계 투자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역 ▲일본 회사인 CSK연구소 이사 등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소속기관장 승인도 없이 줄곧 영리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가 잘 모르고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어도 징계대상이며, 사설 학원에 몰래 출강했다면 파면감’이라며 엄정조치를 해왔다”라며 “일반 교육공무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재직 중 영리기업 이사겸직을 한 국무총리를, 과연 100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에서 총리와 같은 사외이사 겸직으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했다”라며 “단 한번 사외이사나 고문직을 맡은 총리, 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했는데, 겸직 5관왕을 기록한 정 총리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직후보자 도덕성 기준도 바꾸는 정부”라며 정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난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자기 관리가 소홀했음을 시인한다"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직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10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 “총리 취임 첫 방문지로 용산참사 현장을 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해결은커녕 유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중형행위’라는 가혹한 판결통보 외에, 총리는 어떤 대책도 내놓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미디어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위반되나, 위헌은 아니다, 절차상 잘못은 인정되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묻고, “헌재의 결정은 ‘신문법의 위헌, 위법한 상태를 국회가 풀라는 것’”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미디어법 속도전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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