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6일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아프간 재파병 결정에 대해 “명분도 없이 재파병하면서 국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아프간 지방재건팀 및 보호병력 파견과 관련, “정부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파견 대상지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은 전투병, 비전투병 구분이 의미가 없고 안전지대도 없는 전쟁터다”며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개전 8년을 맞고 있는 지금, 미국과 NATO 등이 26개 PRT를 운영하고, 약 11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되고 있다. 미군이든, 국제안보지원군이든, 지방재건팀이든 아프간 국민들 눈에는 모두 부패한 정부를 돕고 있는 점령군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프간의 현실이다”며 파병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OECD 회원국으로서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세계 42개국이 국제안보지원군에 파병해 아프간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안보지원군은 유엔안보리에서 NATO군의 지휘 하에 창설된 치안유지군이다. NATO관련국을 제외하면 아프간 파병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UAE, 싱가포르, 요르단 5개 국가에 불과하다. 또 NATO 관련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은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에 불과하고 이 중 호주는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며 “NATO의 책임 하에 있는 국제안보지원군에 NATO 관련국들이 파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를 OECD 회원국과 연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재파병 결정과정에 대해 “어떠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했다”라며 “실사단을 통해 현지 상황과 PRT의 효과, PRT확대에 따른 경비병 파병시의 위험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파병의 필요성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 방침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국회동의를 받겠다고 하는데, 국회가 무슨 정부의 거수기냐”면서 “정부가 파병하겠다고 전 세계에 홍보한 상태에서 추후 국회가 동의안을 반대하면 세계의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나”며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레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도 맞서야 하는 곳이 아프간이고, 탈레반이 경찰로 침투해 총을 쏴 다국적군을 죽이는 곳이 아프간이고, 선의의 재건사업이 부패한 정권을 돕는 것으로 비취지는 곳이 아프간이다”면서 “여야를 떠나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재파병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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