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동성의원 정부에 촉구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지난 6일 ‘탈북자들의 제3국 불법입국문제’, ‘탈북여성들의 중국내 자녀 인권 문제’ 등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성 의원은 이날 제284회 국회 정기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제3국에 불법체류자로 잡혀 있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구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해 탈북자는 3000여명이며 1인당 벌금은 200달러 내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약 7억원의 돈이면 이들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가 중국 호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수가 약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내 탈북 여성들의 자녀 중 어머니가 강제 북송된 경우 중국내 호구도 받지 못하고 한국 국적도 받지 못해 사실상 거리에 방치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조를 통해 탈북 여성의 자녀임을 확인해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정치법 소환 방식(Freikauf)을 통한 국군포로 송환 방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교회가 정치법 소환에 주된 역할을 했다”며 “만약 한국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군포로 일괄 송환을 추진해야 된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북한과 제3국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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