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와 정부의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침체돼 있는 고용창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최근 각종 지표를 보면 계층간 소득격차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있는 사람들은 더 버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계층간 단절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하위 30%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1993년 17.2%에서 지난해 14.7%로 2.5%p 줄었고 중위 40% 중간층의 가처분소득 비중도 37.2%에서 36.5%로 0.7%p 줄었다.

반면 상위 30%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1993년 45.5%에서 지난해 48.9%로 3.4%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DI 보고서에는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 비율이 지난해 14.3%로 2000년 10.5%에 비해 3.8%p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득격차 확대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내놓고 소비자심리지수나 경기전망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중산층, 서민의 고통이 덜어지지 않는 한 사회통합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민생 대책은 고용과 소득 안정에서 나온다”라며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말 기준 지난해 대비 7만1000명이 줄어든 2380만5000명의 취업자 수와 389만1000명으로 13만명이나 감소한 청년 취업자 수와 관련,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잡쉐어링과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정부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췄지만, 실제 올해 상반기 GDP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은 8.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그동안 기업의 투자확대를 독려해 왔지만 그럼에도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정부 대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고용이 창출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의 수립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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