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1일 최근 쌀값 폭락에 대해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쌀값하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국내 쌀을 이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쌀값이 폭락하면 농민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손해이고, 정부는 떨어진 만큼의 변동직불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라며,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을 비판했다.

평균 쌀값을 14만5000원으로 계산해도 정부는 5000억원이라는 변동직불금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쌀값을 지난해 수확기 대비 11.9%(1만9344원) 낮아진 14만3072원/80kg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각 지역에서는 12만~1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10년전 쌀값인 14만원/80kg보다도 못한 수준.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15일 ‘8월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기 때문에 수확기 전까지 쌀값폭락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쌀값은 계속 떨어지는 데다 추가대책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최 의원은 “10만톤의 쌀을 매입하는데 약 1700억 정도 하는데 지난 8월 재고물량에 대해 10만톤만 더 추가 매입했어도 이렇게까지 폭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명확히 정부 정책의 실패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주로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국산 옥수수를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농민이 논을 갈아 업고,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 야적하고, 덤핑 판매하고, 가격폭락 때문에 아우성인데 북한에서는 80만톤의 쌀이 부족해서 수백만명이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북 쌀지원은 국내 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쌀값하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약 40만톤의 쌀을 차관이나 무상원조 형태로 대북지원 했는데 현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를 지목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10만톤 시장격리조치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다가올 수확기에 폭락이 우려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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