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원안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공조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액이 정해져서 국회의 심의와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4대강 예산의 경우, 구체적으로 4대강이라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정비 명목으로 4조원 정도 책정돼 있다”라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짜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최고위는 정부의 4대강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안 편성을 해가지고 국회로 보내는 절차가 잘못돼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토해야 된다”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예산안이다”며 심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국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보낼 때 그냥 2010년도 국가예산, 국민을 위한 예산 291조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돈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확정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역설했다.

박 최고위는 “지금 국민에게는 75%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운하사업을 안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속여서 사실상 대운하 전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 재앙을 막자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지 한나라당 집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산안은 전체로 가부를 판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대강 예산 부분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4대강 예산이 확정 되지 않으면 전체예산도 통과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제출된 예산안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투성이에 문제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했다”며 “4대강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전 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대운하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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