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내 초·중학교간 학생 급식비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고 3.6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역 11개 교육청의 초·중학교 학생급식비가 초등학교는 최대 3.64배, 중학교는 최대 3.59배 이상 차이가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용산구 신광초등학교의 1인당 급식비가 연간 55만3900원으로 관악구의 미성초등학교 15만2280원보다 3.6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의 경우에는 노원구 중계중학교가 1인당 연간 급식비로 54만45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중구의 창덕여중 급식비 15만1624원의 3.5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차이는 대체적으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로 지역교육청별 사립학교에서 급식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교육청의 중대사대 부속초(30만5830원), 성북교육청의 영훈초(37만2000원), 동부교육청의 금성초(54만6000원), 서부교육청의 예일초(35만4000원), 중부교육청의 신광초(55만3900원), 북부교육청의 동북초(50만4000원), 강남교육청의 계성초(54만)원 성동교육청의 성동초(42만8400원) 등 11개 지역교육청별 중 8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가 급식비를 가장 많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 제9조는 ‘학교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측이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립학교의 급식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녀들의 급식비에 들이는 돈은 아까울 게 없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학교간의 3.6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칫 빈부의 차이가 급식의 질의 차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측에서는 이같은 학교간 급식비 차이에 대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 직영과 위탁의 차이에서 오는 인건비와 연료비 지원 여부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직영으로 나라에서 인건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식재료만 내면 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위탁인 경우가 많아 급식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등록금 지원 학교와 위탁학교는 지원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다 수요자요구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으면 1인당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들이 좀 더 잘 먹으려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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