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북핵 문제를 부는데 있어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고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가 소극적 관리만 해오던 상황에서 포괄적 합의전략이라는 정책전환을 이뤄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생각.

추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합의전략의 핵심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로드맵의 앞부분에 약속해 주고, 애매한 표현이 아닌 분명하고 강력한 조치로서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포괄적 합의전략에 대해 “북한은 핵을 내려놓으면 북한 정권 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열쇠”라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북한정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없애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북한핵을 풀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약속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과 미국의 포괄적 합의전략의 차이점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원칙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먼저 내려놓아야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전제하고 있다”면서 “이라크처럼 내려놓는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한걸음도 못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신을 풀어 북한정권에 대해 안정감을 줘야 핵을 내려놓지 않겠냐”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만들어놓은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핵을 내려놓겠다는 약속 없이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 불신이 깔려 한발 짝도 못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접촉해본 경험과 교훈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고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한다”라며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역사적 기회를 살려나가야지, 자화자찬만 하고 겉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만 흘러가버린다면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 의원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핵 접근에 있어서 머뭇거려왔던 오바마 정권이 장고 끝에 희망을 들고 왔다. 자세전환을 적극 도와주고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박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을 도출하는 과정이다”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오바마 정부 임기내에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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