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18일 정부의 서민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의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는 1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부채가 워낙 늘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없다. 4대강 토목공사예산을 줄여야 그걸로 교육,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폐지해 연탄 값이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21%나 인상했으며, 같은 맥락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부터 지역난방요금을 3.52%인 2000원 인상했다.

반면 내년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7%에 그쳤으며, 보건복지예산안 중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한시 생계 보호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긴급복지예산도 올해보다 1004억이나 줄어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30% 인하해줬던 난방료 개별소비세도 모두 폐지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장학금을 받는 사람 중 20%가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해, 기초생활수급자자격인 최저생계비 4인가족 기준 132만원을 넘어서게 돼 그 가정이 받는 전체적인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

김 최고위는 “이번 국회에서 근로장학금을 당장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배정해서 저소득 가구근로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서민 예산을 위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일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살리기 예산, 또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며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저지 목적으로 마치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이 4대강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것처럼 왜곡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교육분야 및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 기반 시설 투자도 확대 편성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연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둘째 아이부터 무상 교육확대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 10만명 수준 유지,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등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부보다도 복지예산을 높게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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