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4대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전체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예산 심의와 관련, “국토해양위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때문”이라며 “국토해양부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런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는 한 금년 예산심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토해양부가 처음 제출한 자료는 총액만 제시했다. 이거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니깐 61개 공구별로 끊어서 토지비, 시설비 2개 항목만 공구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실질적 예산심의 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다”며 “내용도 모르고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는 것 같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한 금년 예산심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보수신문도 추가적 자료제출이 있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설을 통해 보도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행정부가 국회 예산심의를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제출했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4대강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이 관심을 갖고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료, 상세한 자료제출을 통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비췄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구체적 세목이 없다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는데 다른 SOC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예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고 오히려 과거 사례보다 더욱 상세한 공구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과거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건설의 경우도 노선별로 편성을 했다. 그리고 국회 법정서류와 국회 설명자료를 제출했다”면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예비비나 재해대책사업은 총액예산으로 편성됐고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그것을 문제 삼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당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정략적 정치공세라고 판단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엄동설한에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은 저소득층과 빈곤층이기 때문에 서민살리기, 경제살리기, 4대강 살리기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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