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개혁적 성향의 한나라당 초선 모임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지만, 서로간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본21은 규모가 크고, 또 그동안 불법적 파업의 온상이 돼 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선 전임자를 줄여가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복수노조 문제나 중소기업 노조의 전임자 문제는 사회적 충격과 준비과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며 기본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설립은 계속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적어도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실시할 때가 아니라는 것.

김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문제는 기업의 규모나 또 기업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경우도, 또 한 군데 집중돼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안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조합비를 1년 내내 다 걷어도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300인 기준의 노동조합은 약 7000만~8000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직원 인권비, 사무실 운영비, 기타 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는 것이 민본21의 주장이다.

반면 노동부의 입장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부도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준비가 안 돼 있는 점과, 이 점이 오히려 노사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노동계와 경영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연착륙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이 현재 임금과 조합비로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임자들의 임금을 다 지급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300인 이하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임자의 임금을 아주 금지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임자 임금문제 해결방안을 유럽의 경우에서 찾았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산별노조로서 교섭권이 기업별 사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있어 개별기업에 노조 전입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노동권이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다보니 기업별 노조가 정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노조 전임자 임금을 13년간 유예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못하게 해버리면 그것은 해답이 아니다”라며 “준비과정이라는 것이 산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길을 더 강화한다든가 또 노조 나름대로 비슷한 지역에 있는 경우 나름대로 연합체, 연맹체의 틀 안에서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몇 가지 기금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노사자율의 틀을 해지치 않는 선에서 숫자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 어떤 기금을 통해서 우회적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방법을 갖춰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 “민본21의 핵심 문제는 적어도 대규모 사업장에서 막강한 교섭력을 배경으로 불법파업을 하고 그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건강한 노동조합운동은 소득분배나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13년간 노사관계에 대해 아무런 변화를 준비 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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