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심재철의원 주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예산안 처리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심재철 위원장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예결위원장으로서 야당이 (예산안)심의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무작정 마냥 세월은 가는데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정 안 되면 직권상정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마지막에 몰리다 몰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해야 마땅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예산은 통과시켜야 하고 예산이 통과돼야 만이 국가가 움직여질 테니까 최후의 마지막까지 몰리다 보면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는 심의를 위해 (민주당에)충분히 자료를 제공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계속 4대강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혈세를 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우습게 아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4대강을 계기로 해서 (예산심의를)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4대강 예산이라고 해봐야 전체 대한민국 예산의 1.2%밖에 안 된다. 나머지 98.8%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왜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1조원대로 깎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홍수 피해가 나서 그동안 복구비가 10년 동안 2조5000억인데 이것에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실제 심의를 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이 부분을 좀 깎아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예산 정해놓고 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건 예산심의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구체적으로 4대강 중 어디 사업에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찍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태도일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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