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한구의원 "대구시민들은 사기분양 당한 기분" 맹비난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세종시 세일즈에 적극 나서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공을 들여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예정기업을 세종시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각종 당근을 제시함에 따라 사실상 세종시가 이전검토기업의 이른바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대구 쪽으로 오겠다고 하는 기업체들 중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구가 십 몇 년 동안 완전히 소외됐다가 얼마 전부터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거 인정을 받아서 기업유치 시작하는 판인데 초장부터 타격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며 “더구나 대구가 추진하려고 하던 게 글로벌과학비즈니스벨트다. 그런데 이것도 세종시로 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 분위기가 좋지를 못하다. 농담 삼아 정 총리를 대구의 기업유치위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 2월에 외국계 투자회사인 CCI와 의료과학시티 건설을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민간아파트 건설회사도 아니고 국가기관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믿고 있던 아파트 건설업체한테 사기분양 당한 그런 기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 관계자들이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세종시의 수정과는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대해 “단계적인 격파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에 올 공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또 온다고 한들 다른 기업체가 같이 와야 되는데 세종시에 비해서 훨씬 나쁜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세종시하고 같은 조건으로 모든 혁신도시를 해주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텐데 지금 국가재정상태로 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에서 뭘 떼서 세종시로 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 갈 걸 뺏어서 세종시에 주겠다, 이런 개념”이라며 “그러니까 다른 지방도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학교 같은 경우에 제2캠퍼스를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계획에 대해 “증원을 안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지방이 덜 영향을 받지만 서울의 일류대학을 증원해서 세종시에만 덜렁 갖다 놓으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다른 사립대학이 타격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도 아마 죽을 맛일 것”이라며 “대표적인 관치경제의 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일에 특혜를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보다 좋은 조건의 인센티브를 강하게 만든다면 그건 불공평 문제로 전국적인 불공평 문제, 또 지방이 낙후되는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겉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러면 일단은 호응하는 척 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작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진짜 성의를 표시해야 생존할 수 있겠다 하는 무슨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만일에 후자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면, 우리 우파정부한테는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이 “토지가격이라든가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전경련이 왜 나서죠?”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어느 지역에 옮기는 것은 전경련이고 중앙정부고 다 잘 나서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컨설팅 회사까지 동원을 하는데 다른 지방은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다른 지방에 여러 가지 정책자금 지원하는 것도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지방국토균형발전 문제, 이런 것에 무관심하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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