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의원은 25일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0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2013년이 되면 국가 채무 전망이 국가총생산의 40%에 달해 555조 6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전망하는 것하고 30 조 약간 넘게 차이가 난다”며 “세입전망이 정부가 좀 더 낙관적인 것 같고 또 세출전망은 정부가 굉장히 노력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짰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실현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려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계경제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제 체질 개선 작업을 그동안 열심히 했어야하는데 그것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전망은 높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5가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첫째 재정사업이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냐. 낭비되는 사업은 아니냐, 둘째 설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려면 법률이 정한 절차나 각종 영향 평가, 효과 분석 등 이런 게 따라와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것은 아니냐, 셋째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의 예산 사업, 꼭 필요한 예산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 넷째 큰 사업일 때는 정부가 이야기한대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소요의 문제가 없느냐, 다섯째는 다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빚내서 이룬 사업을 서둘러서 해야 하느냐, 이런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정부가 생산성 효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부가 내놔야하는데 그게 조금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꼭 해야 됐을 정도로 그런 사업이라면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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