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한 가정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대다수 OECD국가를 포함해 88개국에서 출산율 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유럽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를 지급하고 있고 OECD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뿐”이라고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1.65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미국 2.1명, 프랑스 1.98명, 스웨덴 1.85명, 영국 1.84명, 노르웨이 1.90명이며 이웃인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산율을 높일 뿐 아니라 아동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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