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문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서대현(인천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변종철
| 2009-12-01 15:43:44
“2009년 상반기, 마약사범 5500명 검거”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더 이상 한국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닐뿐더러 마약청국가의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할 것이다.
2009년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구속과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한 마약 사건들, 대검의 집계에 의하면 상반기 마약투약사범의 수가 무려 55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된 수치가 이 정도라면 이미 우리사회 전반에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복용 경험자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던 마약류들이 이젠 일반인, 주부와 대학생에게까지 널리 퍼지고 있다.
유통되는 방법도 1대1 접선을 통한 거래방식에서 국제우편,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퍼지고 있어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 종류도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초, 등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까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자신의 신체를 병들게 하고,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본질적인 문제 외에도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된다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환각자체도 큰 문제겠지만 환각으로 인해 2차 범죄가 빈발한다는 점에서 마약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마약사범을 일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범국민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현직 경찰관으로서 지구대 근무 중에 마약전력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대화를 해보면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일단 처벌의 두려움이 너무 커 선뜻 용기를 내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체계를 갖춘 치료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치료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점으로 미뤄 보아 이제는 처벌위주에서 체계적인 ‘상담?교육 치료’로 마약의 해독에서 벗어나고 추가 사용을 막는다는 방침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가정과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제 마약은 특정 범죄자만이 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만큼 어린 시절부터 가정, 학교와 같은 1차 교육기관에서의 마약 차단교육이 이뤄져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잠재의식 속에 내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범죄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둔 전례에 비춰 마약에 대한 교육도 공개적이고, 적극적이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한다면 계속해 ‘마약청정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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