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한나라당이 절대 올해는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에 국회가 생긴 이래로 한 차례도 없었다”라며 “연내에는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최악의 경우 직권상정을 생각하고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빨리 앞당겨 처리를 할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 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국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드러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가 안 돼도 준예산편성권이 정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연말까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태도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만을 따지는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가 매년 예산안 처리 시점을 어기는 것에 대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우선 국회법을 먼저 고쳐 상임위원회 별로 먼저 알아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을 국회 때는 예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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