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일자리, 교육,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예산을 11년만에 처음으로 3.5% 삭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200억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450억원을 깎아버렸다”며 “금년도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1.1조원을 제외한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말만 번드레하고 예산은 줄어 결과적으로 5분위 이하 학생들의 장학금이 줄어들었고, 복지 예산도 숫자놀음을 통해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자리 예산이 25.5% 줄어, 내년 일자리는 25만개나 감소해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금년 대학 졸업자의 60%가 실업자로 전락 예상되는 상황에서 희망근로 예산을 67% 삭감해 15만명이 실직하게 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예산도 절반 이상(52%) 깎아 5천명이 실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4대강 토목공사 예산 삭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개당 2800억원이 소요되는 16개의 보 중 15개를 수공에 위탁하고, 수공은 다시 국토관리청에 10개를 재위탁(8조원 중 64%, 5조1900억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는 “예산세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에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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