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3일 올해 예산안과 관련,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자들과 대기업에 대해 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재정적자를 크게 하면 결국 중산층 서민들이 재정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게 된다”며 “추가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안 고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추가로 내리게 되어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려가는 것과 법인세 최고 세율 22%에서 20% 내리는 것을 철회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기획재정부 의원들 대다수도 특히 소득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니까 움찔해서 모르겠다”면서 “국민 세금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목적이 국회가 생긴 이유인데, 최소한도 국가 부채가 부자감세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부자감세 만큼은 철회하는 데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도 내심 동의하리라 본다”며 “청와대가 너무 반대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중심으로 대폭적인 감세를 해준 대표적 정권이 미국의 부시행정부였다. 소위 공화당 정부의 공급주의 경제학, 부자감세정책이 지난 20년간의 미국 경제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일자리 늘리기, 성장 촉진하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미국 경제학자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고액 재산가들인데 그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줘서 이익이 1014%나 늘어난 상황에서 또 깎아줘야 하냐”며 부자감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일부 반박에 대해서는 “상장대기업 중에 부도 난 기업이 없는 것은 10여년전(IMF)에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들이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해서 그것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기는 없었던 것”이라며 “다만 은행들이 외화 자금 조달 운영을 잘못해서 거기서 온 외화위기가 있어 그것을 극복하느라 힘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만 억울하게 흑자도산을 많이 당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정책 핵심은 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꾸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고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비용의 원인과 진단이 전혀 방향이 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