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대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주민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관측이 분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3일 이번 북한의 대대적인 화폐개혁에 대해 “시장 경제의 불안전한 요인을 잠재우면서 체제를 더욱더 튼튼하게 보호하고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미국에게 던져주기 위한 조치가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SBS전망대’ 출연한 장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의 화폐개혁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 번째는 그동안 북한내 부분적인 시장 확대 조치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 층을 손보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변방에서 변방무역을 활성화시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시장개혁주의자들들과 변방 무역의 중간 거래상들이 굉장한 부를 축적했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음성적 돈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화폐 개혁으로 음성적 돈을 무용화시키고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즉 체제 방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것이 장 대표의 생각이다.

다른 한 가지는 미국 보스워즈 대북정책 대표의 방북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미뤄볼 때 대외적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북한 경제를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개혁체제로 전환시킨다는 선전효과를 내세운 조치라는 것.

장 대표는 “북한내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해지고, 북한 정부가 나서서 시장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시장경제체제의 부호들이 북한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의 체제보호조치로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면서도 “그동안 북한이 남한과 일본, 미국과도 개혁개방을 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다. 이번 화폐개혁을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만 단행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시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적선국가에 내가 와서 연설을 하면서 베트남과의 무역관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북한이 잘 봐야 된다”며 “이런 메시지를 베트남을 방북해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전쟁체제를 허물고 평화체제로 북한도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보스워즈의 방북 바로 일전에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북한이 베트남처럼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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