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사업 근거한 4대강 반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전시행정ㆍ예산낭비, 재검토를"""
문수호
| 2009-12-03 15:35:20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영산강 같이 수질이 악화된 강의 문제해결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운하사업을 근거로 한 4대강 사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수질오염과 홍수 피해가 나는 곳은 대개 4대강 본류보다는 지천에서 많이 난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홍수피해를 방지하는데 더 적합한데 내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예산은 오히려 삭감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예산 삭감 입장에 대해 “처음부터 4대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에서 수질오염을 막는다거나 홍수피해를 막는 이런 사업들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규모가 국토해양부 예산만 하더라도 대략 3조5천억인데, 1조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예산 처리를 전체 예산과 연계해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4대강 예산을 다른 예산과 연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연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예산심의다”라며 “예전 같으면 법안을 가지고 예산하고 볼모로 삼거나 연계를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대강 예산심의 자체를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세균 대표의 민생 정치 선언에 대해 “당 대표께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 또 현지에서,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서 나가는 것이지 의원들이 장외로 나간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내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여권에서 민주당의 4대강 반대가 제2의 청계천 효과를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청계천 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한 뒤, “청계천 사업은 추진 당시 국민들의 약 75%가 찬성했고 예산규모도 비교되지 않는다. 청계천 사업은 환경 단체마저도 복원하자 했지만, 4대강은 100배에 가까운 규모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론자들도 수질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지자체장이나 60세 이상 시니어 모임 등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 전면적인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한 적은 없다. 다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산심의도 잘 되고 있다”며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간에 충실한 자료를 요구했고,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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