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만성 적자를 겪고 있거나 경영부실 상태에 있는 '제3섹터' 법인에 자본을 출자한 9개 지자체에 법인 정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로부터 출자지분 회수 및 매각을 권고 받은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 출자),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출자),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 출자), 경기 광명시(㈜케이알씨넷 출자), 충남 홍성군(㈜홍주미트 출자)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이다.

경북통상㈜에 출자한 경북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투자지분을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엑스코에 출자한 대구와 (재)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 등은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자체경영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3섹터 법인은 지방공사나 공단과는 별도로 민간·공공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법인으로 올해 7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37개 사업체가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개선과는 별도로 경영부실과 동일·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이달 중 경영개선명령안을 별도로 시달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 권고를 통해 경영이 보다 합리화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내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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