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예산 문제, 유일한 답은 4대강 예산 축소”

김진표 최고위, “4대강 예산 삭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문수호

| 2009-12-08 12:48:05

[시민일보]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의 예산안이 첨가되느냐는 것”이라며 “내년 31조의 국가 빚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교육과 보육, 일자리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답은 4대강 사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4대강 사업 예산은 지금 이 시점에 빚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여기서 최소한으로 줄여 삭감한 예산을 교육과 보육, 일자리, 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 등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크리스마스 전까지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금년 연말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일주일 전에 한다고 삶의 질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며 “내용이 중요하지, 빨리 하는 걸 강조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대강 문제와 관련, 좀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일부지적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수질오염, 수해방지 같은 것은 4대강 본류는 90% 이상 해결이 됐다. 문제는 지방하천, 소하천이 수질이나 수해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계속해야 하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관문을 만드는 보를 건설하는 것은 막지 않는 게 문제”라며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 최고위는 내달 10일 수정안이 발표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20조 중 이미 5조를 지난 2년간 집행했고, 충주, 청주, 오송, 오창, 대덕, 대전, 공주, 모든 지역에 활발하게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왜 이 시점에서 세종시의 가장 핵심 뇌관인 정부부처 이전을 빼내려는 것인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얄팍한 눈가림 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고, 부족하면 플러스알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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