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사무총장 쓴소리

[시민일보]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천명한 가운데 국회의 동의와 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9일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에 대해 “이 정부 들어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통이 오만하게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아프간 재파병 동의와 심의를 요구하는 과정 역시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여론을 수렵하고 국회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밀실에서 얘기하다가 제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통과하겠다고 졸속한 절차를 밟으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아프간이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 8년 전쟁 동안 1600명이 사망했는데 올 1년 동안 500명이 넘게 사망했다”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지경에 국민을 보내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오고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다 명분이 문제, 정부가 보내고자하는 PRT의 규모, 일, 성격, 전투병력 동반 등 여러 문제를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기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국회 무시라는 게 이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1년마다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연장동의를 해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2년 6개월 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 자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한 번 파병한 뒤 철수하고, 다시 재파병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있고, 모든 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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