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처리 보류 주장

[시민일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무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리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시장 관계자들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인이 이젠 타파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시장을 키워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이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개정안 처리 보류를 요청하는 서한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제한적인 조사권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잘 쓰는지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한국은행측 주장에 대해 “지금 한은이 다른 은행 뿐 아니라 제2, 제3 금융권까지 보겠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한다”며 그러면서 감사권에는 손을 안 댔다고 하는데 이미 1차적, 2차적인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검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과가 나와 한은과 금강원의 입장이 다르면 은행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그러니까 (한은은)금감원의 1, 2차 기능을 다 가져가고 마지막의 징계권만 안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의 금융감독원 성격을 한국은행이 가져가면 한국은행에만 도움이 될 뿐, 국가가 국민에게는 도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은행권하고 국민들, 금융관련자들이 불편한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계속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며 ”결국 이 법은 끝내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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