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정감사가 5일간이나 파행으로 얼룩져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고, 내년도 교과위 예산안도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아직 의결도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예산부수법안 포함, 단 한건의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5월 제18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현재까지 교과위에 발의된 법안은 총 364건으로 이중 36건만이 처리됐을 뿐, 나머지 328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처리율 9%로 교과위는 16개 상임위 중 활동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이들은 “국회는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러한 준엄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법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국민과 나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더 이상 민주당의 독선적 파행운영으로 중요 민생법안들이 표류하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사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한 곳의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데 다른 상임위의 정원이 이미 채워져 있어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해규 교과위 간사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과 대화, 소통을 통해 전반적인 분위기를 쇄신 할 수 있는 방안을 당리당략을 떠나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쇄신을 위해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임 의원에 따르면 이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같은 인적쇄신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교육위원, 교육감 등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상당부분 손봐야 할 것들이 많고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임위가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정치적 이슈, 쟁점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것마저 처리하지 못했다”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법 93조의 2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교과위에 상정된 법안 중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일괄사퇴에 대해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미상정 법안 중 예산안 부수법안은 3건에 불과하고, 그중 한 건은 최소상정기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호도하는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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