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관련법률 제출

[시민일보] 모든 공공기관은 3년마다 존치평가를 해야 하고, 기관별 구조개혁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회안전망확충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국회선진정치경제포럼과 함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실효성을 크게 강화하고 그 이익을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실태들을 매년 반복해서 접하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한편 경제의 ‘효율’과 ‘형평’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존치평가’를 3년마다 시행, 민영화ㆍ통폐합ㆍ구조개혁ㆍ현행유지 등을 결정케 해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을 강력하게 시정토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을 조성, 복지와 교육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사항이자 나라선진화를 위한 필수 개혁과제 중 하나인데 방만한 운영이 만성화돼 있고 민간부문의 역량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기회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의 이익이 소외계층 지원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제도화한 만큼 공기업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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