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불량정책으로 인한 불량 상임위”

[시민일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다수당이 국회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놓고 이른바 ‘불량 상임위’ 논란이 일고 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불량정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이 불량상임위를 만들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종걸 위원장과 추미애 위원장 개인적인 성향과 역량의 문제”라며 “(민주당의 주장은)어깃장을 놓은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법안처리율에서 1등을 한 상임위와 2등을 한 상임위가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수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인데 민주당측에서 ‘정부 여당이 불량정책을 만들어 불량상임위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는 경제 분야고 농수산위원회도 4대강 문제와 연결돼 있는 상임위”라며 “각 상임위마다 다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처리율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일명 '다수당 상임위 독식 법안'에 대해 “여당이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위원장을 다 맡는 것이 옳지 않냐”라며 “국회선진화특위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직무정지,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맡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야당 압박용’이라는 일부 분석에 대해서 그는 “압박이라는 면도 있다”며 “여당내에서도 같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걱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나라당이 낮은 법안처리율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9월 정기국회는 예산법률이고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라며 “예산심의만 끝나면 예산은 예결위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법률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예산부수법률과 급한 외고폐지, 교육자치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사퇴발표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안상수 의원이 저를 사퇴하라고 한 다음날 교과위원들이 ‘쌩뚱맞게’ 사퇴를 하게 된 것”이라며 “뭔가 전조라든지 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간사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토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뭔가 좀 강하게 교과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사실 교과위원회의 내부적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황당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압박으로 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이 점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등 입장을 표명한다면 지금 교과위원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빨리 소집해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필요한 법과 남은 예산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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