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최경환 장관, 공식석상에서 사과하라”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절대 반대”

전용혁 기자

| 2009-12-14 13:15:52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이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의료인 폄하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출신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장관이 강연회에서 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에 대해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 초심을 지키려 애쓰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면서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고 있는 이 나라 의료인들을 폄하했다”며 공식석상에서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일국의 장관으로서 인간의 생명보다도 돈 몇 푼에 값어치가 더 낫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서 국가경영에 나섰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비난했다.

정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있고 우리 의료가 이만큼 큰 것은 그동안 정부가 도와줘서라고 말할 수 없다”며 “최 장관은 부정하고 폄하했지만 우리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장인정신, 한국인 특유의 신바람, 세계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승부욕 하나로 오늘의 의료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료부분에도 경쟁력을 도입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부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최경환 장관에게 고언을 드리고 싶다”며 “만일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한다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을 높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키워온 전국민 건강보험은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 환수를 위해 생명존중이라는 의료본래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 돈 버는데 혈안이 된 병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경제 관료들이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의 실마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를 개방해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료체제내에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를 혁파하는데서 풀여야 할 것”이라며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의 전환과 규제를 푸는 것이 의료질 향상과 미래성정 동력을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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