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피해사례는 지난 2005년 34건, 2006년 54건, 2007년 4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08년에는 80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 9월 현재 이미 93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심의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피해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310건 중 중국에서만 52%에 이르는 160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아시아권 49건, 북미ㆍ오세아니아권 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특허ㆍ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상표 144건, 디자인 45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ㆍ기술 베끼기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권리침해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