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한나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이 법안 처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집단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교과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정기국회는 헌법상 예산국회”라며 “예산국회는 법률 하는 데가 아니다. 법률은 예산부수법률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때 교과위에서 처리할 법안은 예산부수법률이고, 예산부수법률은 5개밖에 없다. 5차, 6차에 걸쳐 예산소위를 하고 있는데, 예산할 때 법안처리를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안 처리를 안 한다는 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도 지금 법안 처리를 한 건도 안했고, 정보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지금 법안 처리 한 건도 없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과위원장과 환노위원장 등을 불량 위원장으로 지목하며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사퇴와 더불어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점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안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소수야당시절 법사위원장 할 때 그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지난 행태를 폭로했다.

그는 안 원내대표의 지난 법사위원장 시절과 관련,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 못하게 하려고 ‘아파서 못 온다’, 방망이만 몰래 두드리고 도망간 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상하며 “독선적인 운영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사퇴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전조도 보이지 않았고, 강한 불만의 토로를 한 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산소위를 계속 6,7차에 걸쳐 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것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시켜서 한 것으로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런 교과위원들의 사퇴에 대해 “4대강, 세종시 등 야당의원들이 반대하고 거부해서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걸 국면전환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저는 한나라당의 ICL법(학자금 대출법)을 반대했다”며 사퇴 배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ICL법)은 10년이면 30조의 국가채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국가건전성,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위험을 주는 법이다. 그런데 예산은 4대강 예산, 그런 걸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예산할 수가 없다”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어떻게든 국면전환 해보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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