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 추진?

"""민주당, 계속 위원회 불참땐 독자 처리 배제안해 예결위 案 만들어 통과땐 金의장 직권처리 믿어"""

전용혁 기자

| 2009-12-22 10:09:41

한나라 심재철의원 밝혀

[시민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 “독자적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심재철 위원장은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처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민주당이)지금처럼 예산 특별위원회에 계속 들어오지 않고 폭력적으로 점거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독자적 처리도 어쩔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예결위가 독자적인 안이라도 준비하고 예결위를 통과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라도 먼저 검토를 해놔야겠다 해서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손질을 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편성에 대해 “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국가는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해놓은 시스템인데, 최소한 인건비,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 이런 것만 잡혀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예산이 편성되면)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니 준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끼리라도 독자적으로 검토를 해놔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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