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치권이 4대강 사업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여주지역 4대강 ‘보’ 중 하나인 ‘강천보’ 물막이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유물질의 협의기준(40ppm)을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느슨하게 선정했다”며 “이 기준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강천보’와 낙동강 ‘합천보’의 공사현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옴에 따라 오탁방지막 기능 상실이 의심되고 있지만,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발생했어도 문제가 아니고, 오탁방지막이 부유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강천보 지점의 최근 5년간 부유물질 평균 농도는 11ppm이며, 겨울철에는 2-5ppm으로 대단히 좋은 상태”라며 “그런데 정부는 부유물질의 관리 목표를 25ppm으로 삼았다. 현재 수질보다 더 나쁜 상태를 목표로 잡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저감조치를 취해야할 기준은 어떤 근거도 없이 40ppm으로 설정했다”면서 “다슬기와 같은 무척추동물, 물고기, 각종 곤충의 유충 등 강 바닥에 살고 있는 여러 생명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60~70년대의 돌관공정과 같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위한 면죄부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면서 “공사 중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내년에는 4대강의 640km 전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준설과 토목공사가 벌어진다. 흙탕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는 물이 오염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주 강천보, 낙동강 합천보와 강정보에서의 흙탕물 오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멈추고,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평가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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