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7일 최근 정부의 계속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부정에 대해 "낙동강 저류량으로 보아도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이 분명하다"며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낙동강 수계와 연결되는 하천은 모두 785개로 지천에서 낙동강으로 모이는 물만 담아두려면 하류로 갈수록 저류량이 늘어나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라며 "상류 저류량을 하류 저류량과 같거나 크게 설계할 이유가 없다"고 대운하 의혹을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각 구간의 km당 저류량은 상주보에서 영강 구간 220만㎥으로 사업 전보다 26배 늘고, 낙단보에서 상주보 230만㎥으로 34배 늘어나는 등 최상류인 영강-안동댐 구간만 제외하면 모두 220~417만㎥ 사이로 비슷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km당 저류량이 상하류 모두 비슷한 것은, 낙동강 상류가 한강과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며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낙동강 상류로서 평균 유량이 적은 대운하 합류지점의 저수량을 수십 배 늘리는 무리한 일까지 해가며 낙동강 하구까지 저류량을 일정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96개 둑 높이기 사업도 전국 1만7600개 저수지 중 4대강에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저수지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정부는 갈수기에 수질개선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에 확보된 수량 2.5억㎥을 하천 유지용수로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갈수기에는 무엇보다 농업용수가 더 필요한데도 농업용 저수지에 모은 물을 농업용수로 쓰지 않고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겠다는 것 자체가 농업용 사업도 아니며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4대강 사업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 대운하 사업임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지금의 4대강 사업은 필요없다"고 지적하며 "4대강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울산 태화강처럼 강바닥이 오염되어 준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 확인된 곳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 영산강의 하수 관리와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구체적 예산안을 제출해 정상적인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예산안 타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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