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직권상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28일 오전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격동의 국회사에서 예산안은 단 한 번도 직권상정 한 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과거 역사마저 깨가면서, 또 전체 예산의 불과 1~2%밖에 안 되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그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직권상정하는 정치력 무기력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제 밤 1시간 동안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눠 본 결과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쪽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포기 내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타협이나 절충이 되지 않을 듯한 현격한 차이를 느꼈다”고 말하며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여야 어느 한 쪽이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서 절충을 시도하는 방법’과 ‘당론 없는 자유투표’를 예산안 처리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양보와 포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나라의 정치를 한단계 올리고 그 당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대강 문제는 사실 당의 정체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이 굴복이나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큰 지지를 얻으면서 당위 위상을 올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당론 없는 자유투표’와 관련, “국회가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 충분히 토론을 한 후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에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결국 표결로 처리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럴 때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의원의 입장을 규제하지 말고 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 판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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