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근 의원은 28일 ‘완전국민경선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완전 경선제에 대해 “선관위원회에서 경선을 주관하도록 하고, (여야가) 같은 날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당원과 국민들 모두가 사전등록에 의해서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 1개 정당에만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전략공천’에 대해 “공천전략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경쟁력 있는 후보도 사전에 등록해서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가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정치로 발전하는 것이 정치선진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는 주의 경우에 현역의원들이 거의 90% 이상 재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아니면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들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공천배심원단제에 대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국민참여예비경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심원단 문제를 고민을 하자, 이렇게 논의됐던 것”이라며 “다만 이번 지방선거 때에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열리는 당헌당규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지방선거가 가장 목전에 있는 선거인데 왜 그걸 목표로 하지 않고 2012년 선거를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하느냐, 그건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일단 현재 각 당에서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기초단체장 문제는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선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이 되면 아마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오늘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완할 것이냐,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폐지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개편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소지역단위에서 선거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의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를 이 상태로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과 같은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그럴 경우 ‘지방자치의 원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론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비능률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단체장을 아주 소지역단위에서 선거로 뽑는 게 맞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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