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는 청와대 여의도지점...협상대표들 결단 내려라"
민주당 박병석의원 쓴소리
문수호
| 2009-12-28 18:07:23
[시민일보]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간 팽팽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보고 어떻게든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과 4대강 예산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과 2월 추가경정 예산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간 기본적 입장에 대한 이견차로 준예산의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8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그동안 최소 10~20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처음 주장에서 단, 1mm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60%를 가지고 있는 다수당으로서 주체성 없이 청와대 강경파에 끌려가는 청와대 여의도지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협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나의 주장은 옳고 너의 주장은 틀리다’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협상대표들이 다소 욕을 먹더라도 결단을 내리겠다는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수자원공사 예산에 대해 “정부가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은 규모가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운하와 연결된 것은 몽땅 수자원공사에 넣어 국회가 논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요구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단순히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토목공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 국민 70%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청와대가 준예산 운운하며 돌격하니 한나라당이 끌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운하가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심의해서 필요한 거 다 인정해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내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선이라면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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