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내내 정쟁과 갈등, 폭력 등 온갖 오명으로 얼룩진 국회였지만 준예산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안 연내처리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면서 “가급적 오늘 모든 협상을 종결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약속한대로 내일까지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도리 없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토론과 표결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고 있고, 모든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2009년이 불과 이틀 남은 오늘날까지도 예결위회의장을 14일째 완전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오늘 예결위 점거농성을 풀고, 우리 예산이 어느 부분이 잘됐나 못됐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무한정 토론을 하고 표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내일도 의장석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민망한데, 그러지 않도록 여야가 하루 종일 토론에 붙여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해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1일까지 끝장토론을 하고 표결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라는 곳이 각자의 입장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국민들에게 전부 알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끝장토론을 한 다음 각자, 각 정당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난 뒤 표결에 참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단독처리도 생각하고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처리를 한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준예산 사태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일반예산과 분리해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예산 처리를 나눠 할 수가 없다”며 “부담이 없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수자원 공사 부분은 예를 들어 심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통과를 안 시키고 미디어법 처리하는 이상으로 저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4대강 별도, 본예산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 국가 전체예산이 통과가 돼야 한다”며 “내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돼야 준예산으로 가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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