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4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극심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설대책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난 것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선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많이 늘어났으나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의 지방행정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제설대책과 같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전에는 폭설에 대비해 요소요소에 제설함을 비치하는 등 자동차운행 및 보행 안전을 확보했으며 제설대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직위해제 등 징계조치를 받기도 했는데 민선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제설대책을 게을리 해 빙판길에 시민들의 발을 묶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늘(4일) 서울시는 폭설에 속수무책이었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지난달에 비해 제설대책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면밀하게 돌아보고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상습 결빙지역 및 경사로 등에 열선을 깔거나 염화칼슘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열선 도로의 경우 설치비용이 100m당 약 1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가동시 전기료도 부담해야 하지만, 상습 결빙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제설작업에 대학생들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확보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록 눈 치우는 것만이 아니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작은 일들을 꼼꼼히 챙겨 시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만일 시정에게 눈 치우는 일이 작게 보이는 시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시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이런 일에 관심이 덜한 것 같고 시민들은 작은 일에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진다”며 “그동안 눈에 보이는 일, 빛나는 일에 익숙해 온 서울시정은 이제라도 눈에 잘 안 보이는 일,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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