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노위원장, 노동관계법 통과 입장 밝혀

문수호

| 2010-01-04 16:07:42

[시민일보 13년간 유예돼 오던 노동관계법이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중재안의 내용은 물론 과정과 절차에서도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일관되게 중재안의 내용과 절차를 당과 국민에게 공개했고,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적도 없다”라며 자신이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중재안이 상세보도 될 때까지 당 지도부는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중재안 마련 이후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책임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지만 그 누구도 답변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추 위원장의 주장이다.

추 위원장은 당이 창구단일화를 받아들이는 등 양보했지만, 산별교섭권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복수노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난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시대에 창구단일화를 하면 산별교섭권을 보장할 수 없고, 역으로 산별교섭권을 주면 창구단일화 틀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창구단일화와 산별교섭권 인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이지 나란히 배치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노조법 같이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전반에 대해 파급력이 대단히 큰 법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책무”라며 “어떤 점이 해당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의원총회에서 저의 중재안을 말씀드리고 당의 대안을 촉구했지만 당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끝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일수록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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