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복지부가 주장한 15만개 일자리 중 실제 복지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40% 정도에 불과한 5.4~5.8만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7일 “복지부가 2010년에 만들겠다는 15만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자리 2.5만개, 자연증가분 일자리 2.5~5만개, 국민이 낸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3만개 정도로 복지부가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정책수행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사회적일자리 1만개, 보육시설 종사자 1.4~1.6만개 등 5.4~5.8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가가 1~2.5만개, 보건산업 육성 등 기타 시장일자리가 1.5~2.5만개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자리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

또한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제도화를 통해 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초 정부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복지위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100억원 증액시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에서 24억으로 삭감됐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통해 5~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60%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40%에 불과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탈빈곤일자리(자활근로사업)를 2009년 본예산 기준(4.8만개)으로 2~2.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지만, 2009년 추경으로 1만개(460억2900만원)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2010년 새롭게 증가되는 일자리는 1~1.2만개에 불과,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 규모를 부풀려 허위보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의 예산이 수반되어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1만개, 탈빈곤일자리 1~1.2만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4~1.6만개 등 5.4~5.8만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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