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정부의 ‘2010년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상차림 보고’”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부처는 2010년도 업무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입맛 맞추기, 업적 찬양하기, 과시하기로 일과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2010년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 서민희망의 좌절, 남북관계의 악화’를 예고하는 ‘고난의 1년 업무추진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경인년 새해부터 15세 이상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백수’가 390만명을 넘겨 ‘국민 10할 백수시대’가 열렸고, 남북 당국의 신년사는 남북의 극한적 대결관계가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등 엄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입맛 맞추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예견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목적으로, 공안ㆍ법치 강화를 최고 추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치라는 미명하에, 모든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해 ‘무관용, 필벌’, ‘형사소추는 물론 민사 추궁’ 등으로 시위문화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가혹한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허울 좋은 국격을 내세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랜드바겐’ 구호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비핵개방3000’ 고수와 6자회담 어느 당사국도 인정하지 않는 ‘그랜드바겐’ 집착으로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못함을 이명박 정부만 모르고 있고, 6자회담,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갖지 않은 남북관계 ‘모르쇠’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예산도 깎고 반영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정책 추진을 홍보하고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서민의 희망이 좌절되는 혹독한 1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추경예산 대비 1조2000억원이 삭감됐고, 일자리 규모 역시 25만개나 줄었는데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한다고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래 노인빈곤을 방지하겠다고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은 업무보고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 허위 정책 추진 홍보를 지적했다.

박 의장은 “결국 냉철한 정책 마인드로 1년을 조망하는 무거운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가벼운 충성보고 경진대회”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은 정부부처의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이같은 과장ㆍ왜곡ㆍ불성실ㆍ무대책 업무추진계획 작성에 대해 그 책임을 따질 것이고 몰인정한 밀어붙이기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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