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함께 내일로’의 소속 심재철, 장제원 의원은 수도기능이 분할돼 있는 독일의 경우 비효율과 낭비,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기능 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일 독일대사관에서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Peter Syll과 도시계획연구소장인 Axel Busch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15개 부처는 현재 본(Bonn)에 6개 부처(국방부, 환경부, 경제협력부, 교육부, 농업부, 보건부), 베를린에 9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에 주 사무소가 있는 6개 부처는 베를린에 제2사무소를, 베를린에 주 사무소가 있는 9개 부처는 본에 제2사무소를 각각 두고 있는데, 본의 6개 부처 장관들은 모두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1년 내내 베를린 사무소에서 집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과 베를린의 분리로 인한 업무지장은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정책결정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왕복 교통비만 연간 140만 유로가 발생되는 등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 후 20년이 흘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베를린의 사무소가 점점 커지고 있고, 베를린의 제2청사가 본의 제1청사보다 더 큰 경우도 있었다”며 “언젠간 모든 정부부처들이 베를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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