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통합시키려는 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최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심정을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19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소수 야당으로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데 대한 과정들은 전혀 싹 빼고 결과나 현상만 크게 부각을 시켜 선정 보도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이 그때만 해도 한미FTA 빨리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물리치고 강행처리했는데 그게 바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원인”이라며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계속 사법부마저도 정부 주도자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감세법안, 미디어법, 예산안 4대강 등을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사법부마저 이번 재판 과정에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 또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을 시켜버리려는 아주 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여당측에서 이른바 ‘기교사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통법부로 국회도 만들고 사법부도 결국 삼권분립의 그런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발상”이라며 “사법부가 날 감싸고 돌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오죽하면 사법부도 이런 판단을 내렸겠는가”라며 “그나마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한 것을 이게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의도대로 사법부가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사법부까지 쥐고 흔든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그 행동에 대해)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으나 한나라당과 사무처엔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런 원인과 집행 과정에서 소수 정당에 대해 아주 차별적으로 이렇게 무시한 데 대한 우리 입장이 분명히 서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무죄라는 입장을 변론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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